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결식우려아동 지원과 가족돌봄아동 서비스의 지원 정책과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결식우려 아동 지원
서울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을 2023년 7월부터 개선하여 확대 변경하고자 한다. 먼저 작년에 급식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 상황으로 올해는 중위소득 52%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차차상위계층인 중위 60%까지 확대한다. 이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발굴을 적극 독려하고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접수 시 아동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카드 디자인을 3년 만에 개편하여 아이들의 카드 선택권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아동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점 온라인 결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GS편의점 앱(우리 동네 GS)을 통해서만 가능하나, 7월부터는 CU편의점 앱(포켓 CU)에서도 급식카드로 온라인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고, 2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와 협업하여 급식카드 부적합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부족합업소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급식카드 꿈나무카드앱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영업하지 않거나 가맹점 정보가 다른 경우 이용자가 앱을 통해 신고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결식우려아동은 총 3만여 명으로 현재 서울시는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급식 품질도 높일 예정이다. 급식 유형 중 배달도시락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이 분기별로 도시락 업체를 방문해서 식재료, 위생 여부를 비롯해 포장, 배달 등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등 체계적으로 급식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사용처가 확대될 뿐 아니라 급식의 질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아이들의 끼니에 대한 걱정을 줄임과 동시에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가족돌봄아동 발굴 및 지원
아직 국내에서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정의나 그들을 위한 제도, 관련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런 공백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고 가동하고자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만 13세~ 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만 13세 미만 아동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떠안은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족돌봄아동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는 가사, 간병, 경제, 양육 등 가족 돌봄 여부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10개 내외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475개 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아동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업, 건강, 가사 등까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 또는 가족, 지인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생각되는 경우 각 자치구로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가족돌봄아동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드림스타트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정 및 가정위탁 가족돌봄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드림스타트를 통해서는 총 4개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교육과 영양교육 등 신체 및 건강 분야뿐 아니라 기초학력배양 등의 인지 및 언어 분야, 사회성발달프로그램과 심리상담 등의 정서 및 행동분야,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지원등 부모 및 가족분야로 건강검진, 총 1,418개 민간,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며,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공공 돌봄, 생계,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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