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조건 및 제외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내용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이 대상자이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가구 기준 월 세전 1,246,735원 이하 및 민간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또한 원가구(부모)와 세대분리가 필수이며, 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되나,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있어야 한다. 한 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12개월(회)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었더라도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월세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총 6,000여 명이다. 지원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실제납부액)가 지원된다.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 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한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조건 및 제외 기준
먼저 소득 및 자산기준으로는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와 총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기준으로는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다음의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미고려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한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부모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소득, 자산, 보증금 및 월세기준 초과자, 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기수혜자 등이다. 애매한 경우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자가진단서비스를 먼저 실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급기간 중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위 지원제외기준에 해당될 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실시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되니 유의해야 한다.
인천형 청년월세 신청 방법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나이에 따라 구분된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만 35세부터 39세까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구(주민자치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서약서가 있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와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구비서류 불충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니 자세한 사항은 각 센터에 문의하면 좋겠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 인천청년정책-> 정책자료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매뉴얼을 참조하거나 각 구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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