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 비용 융자 및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진행하는 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지원 대상
먼저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 지역이다. 주택은 융자지원과 이자지원으로 대상이 구분된다. 융자지원은 서울 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이자지원은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일 경우 가능하다. 저층주택은 다중, 다가구 포함한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주택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연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되며,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되니 복합 건축물의 경우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가 사용승인 처리 된 경우에는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이 산정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 포함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연립주택 공용 부분 집수리 공사, 집수리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융자 신청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금융기관의 한도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확인해 보고 신청해야 한다.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내용 및 조건
총예산은 4,197백만 원으로 융자지원 4,000백만 원, 이자지원 197만 원으로 구분된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용의 80% 이내에서 단독 다중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다가구주택은 3천만 원, 다세대 연립은 세대당 3천만까지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개인 신용도 및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변동,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하며, 기 지원대상자는 총 2회, 누적액 총 6천만 원 한도에서는 재지원 가능하다. 융자지원은 연 0.7%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이자 지원의 경우 적용금리는 시중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서울시에서는 최대 2%가 지원되고 나머지 이자는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자지원의 상환은 5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먼저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간 임대료는 동결해야 한다.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 후 시공자에게 지급되며, 융자금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융자지원의 경우 준공신고서 제출기한은 2023년 10월 31일까지임을 유의해야 한다. 혹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및 준공신고는 각가 1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융자지원의 경우 준공신고서 최종 제출 기한은 2023년 11월 15일 임도 유의해야 한다. 융자금 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는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은 융자지원의 경우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니 해당하는 가구는 빠르게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자지원은 4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지원 신청자는 등기부등본 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접수처는 각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가능하다. 접수 시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양식은 서울시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와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닷컴 사이트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융자, 이자 지원 신청 이전에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를 계획 중이라면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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